一 | 4月19日，上海市、江苏省、浙江省、安徽省知识产权部门在浙江嘉善举行2024年长三角知识产权一体化主题活动，持续以知识产权助力长三角一体化高质量发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에서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견돼 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GPT)
A씨에 따르면 그의 형은 결혼 생활 중 사업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그 사이 형수에게 다른 남성이 생겼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당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형수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법적 남편이었던 형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형과 형수가 협의이혼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7년이 지난 뒤였다.이후 형은 재혼하지 않은 채 지내다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형이 생전에 받아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고, 형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문제는 형이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아 현재도 해당 아이가 형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고 형에게 배우자도 없는 만큼 A씨는 이 아이가 형의 상속인이 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A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대로라면 형의 친자가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돼 있다”며 “형이 사망한 뒤에도 동생인 제가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형제인 A씨는 이를 뒤집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형수가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임신·출산했고, 형과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다.박 변호사는 “형님이 생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두셨다. 이건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또 “친자관계가 부정될 경우 사연자가 형의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 원본을 보관하고 형수의 가출·동거 시점과 아이의 출생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둘 것을 조언했다.。 4月19日，上海市、江苏省、浙江省、安徽省知识产权部门在浙江嘉善举行2024年长三角知识产权一体化主题活动。新华社记者张璇 摄 活动现场，三省一市知识产权局现场签署《长三角高价值专利培育转化合作备忘录》和《长三角技术调查官合作备忘录》，并发布《2024长三角区域重点城市知识产权发展状况报告》等一系列成果。 据悉，下一步，在专利培育转化方面，三省一市将通过重点产业协同创新、转化平台共建互通、转化项目跨省落地、优势资源流动共享、创新权益护航共保等合作，加快培育一批创新水平高、市场潜力大、经济社会效益好的高价值专利，协同提升高价值专利产业化水平。 在知识产权保护方面，三省一市将搭建长三角技术调查官信息库，探索选任、聘任标准互认机制，实现跨区域、跨部门执法保护，此后长三角地区的41市可跨地区指派或者调派技术调查官，参与知识产权行政、司法案件办理，为查明案件技术事实提供咨询、出具技术调查意见和其他必要技术协助。
